<북핵타결> 북.미 경수로 제공 시점 쟁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공동성명에 합의한 가운데 경수로 제공시점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이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동성명에 명시된 ‘적절한 시기’라는 모호한 표현이 결국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2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신뢰조성의 기초로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NPT(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북한의 입장은 미국의 선핵포기 요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경수로 제공이라는 신뢰조치가 있어야만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 억제력의 보유 원인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있는 만큼 이 정책의 전환이 분명해야만 핵포기를 할 수 있고 그 정책 전환을 보여 주는 가시적인 조치가 경수로 제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우리는 평화적 에너지 문제, 특히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하겠지만 적당한 시기에 할 것”이라며 “적당한 시기라는 것은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미리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이론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에 따른 손실에 대한 대가와 관련, 전력 200만㎾ 대북송전을 핵심으로 하는 남측의 중대제안과 6자회담 참가국의 중유제공으로 국한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 양측은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했지만 북한은 ‘선 경수로 제공, 후 핵폐기’, 미국은 ‘선 핵폐기, 후 경수로 제공 논의’라는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미간 경수로 제공시점에 대한 논란이 예고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경수로의 제공은 NPT 복귀와 IAEA 사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후 이뤄지더라도 제공을 위한 논의는 그 이전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 경수로가 제공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면서도 “그 이전에도 제공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국제의무 준수 시점이 경수로 완공 후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수로 제공 약속 후인지 분명히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을 통해 핵문제 해결의 큰틀을 마련한 참가국들은 후속 회의를 통해 경수로 제공시점 논의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오는 11월초에 열리는 제5차 회담에서 공동성명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이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행에 들어가기까지 본회담과 실무그룹회의 등 많은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경수로 주장이 대미 신뢰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앞으로 관계정상화 논의 등을 통해 의구심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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