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분리검증안’ 접근..협상결과 곧 공개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지난 1∼3일 평양 방문에서는 핵 검증 관련 협의가 논의됐으며 북.미간 군사 문제 등은 주의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 출석, 힐 차관보의 방북은 검증 협의에 국한된 것이라고 밝힌 뒤 북.미간 진행된 협의의 내용도 원론적으로 소개했다.

유 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북한은 그동안 진행돼온 검증협의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지난 8월부터 핵시설 복원 조치를 강행하면서도 힐 차관보에게 평양으로 들어와 ’한번 협상을 해보자’는 제안을 했고 이번 협상에서 양측 모두가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한 결과 상당히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북한도 유연성을 발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이 유연성을 발휘하게 된 것은 힐 차관보가 이른바 ’분리검증안’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리검증안’은 북한이 중국에 제출한 정식 신고서에 담긴 영변 핵시설을 먼저 검증한 뒤 북.미 간 비공개의사록에 담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핵확산 문제는 추후 검증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검증대상은 모든 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현 단계에선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를 검증하는 것을 1차적으로 협의하는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UEP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도 다루지만 어떤 단계에, 어떻게 다루냐는 것은 기술적 문제”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가 평양에서 협상한 내용을 7일 오전 상관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 보고했고 미국은 현재 이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도 유 장관의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 미국은 서울에 체류하고 있는 성 김 대북 특사를 통해 한국측과 긴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유 장관은 ‘힐 차관보의 대북 협의결과를 밝혀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현재 한.미.일.중.러 등 다른 참가국들이 내부 검토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오면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결국 힐 차관보가 협상한 내용에 대한 미국 수뇌부의 승인 결정이 내려져야 협상 결과가 공개되고 곧바로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조치와 관련,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미국과 합의한 대로 검증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발효시키고 6자 차원에서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내용을 추인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6자 수석대표회담 등이 열리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북한이 힐 차관보와의 협의에서 ’분리검증안’에 합의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8월 이후 취해온 핵시설 재가동 위협조치는 중지되고 6자 프로세스가 복원될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내 일부 강경파 등이 나서 힐 차관보의 협상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정확하고 완전한 핵 검증을 위해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보면 ’수준낮은 타협’이라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의식, 힐 차관보도 북한과의 협의에서 이른바 ’미신고시설 방문’ 등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항목을 거론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군사시설’로 분류한 미신고시설을 조사할 경우 추가 지원을 요구하며 역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힐 차관보가 만난 리찬복 판문점 대표부 대표(상장) 등은 기존에 북한이 주장해온 남북상호사찰과 북.미간 고위급 군사회담, 종전선언 등을 일방적으로 역설함으로써 군부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외무성의 협상력을 측면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비고비마다 자신들의 논리를 선전하는데 능한 북한이 이번에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양동작전을 구사했다는 분석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힐 차관보가 북한과 협의한 것은 검증문제 뿐”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의 북측 협상 파트너는 군부가 아니라 외무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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