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대비, 대북채널 복구해야”

정부는 북한 문제를 둘러싼 현재의 위기 국면이 북미간 협상국면으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 우리의 정책을 반영시킬 대북 채널을 복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황지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가 18일 주장했다.

황 교수는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가 이날 오후 한국관광공사에서 ‘동북아 경제상황과 한국경제의 진로’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토론회 토론문에서 남북관계 경색과 북일관계 답보 등으로 인해 “6자회담의 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북미협상이 벌어질 경우 이는 곧바로 한국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며 우리 정부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현재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문제의 해결과정에 참여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라며 “채널의 부재는 곧 우리 정부의 정책이 반영될 여지를 감소시킨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고 말하고 3개월째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대책의 한계를 그 실례로 들었다.

황 교수는 한.미.일간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대북 채널 복구를 통해 남.북.중의 연결고리를 회복시키는 것도 북한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경고와 제재의 실효성을 바란다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같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봉쇄도 필요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황 교수는 주장하고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금지선을 설정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만 우리의 입장이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돼 그 결과 제재든 협상이든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