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성사 가를 3대 변수

북한의 최근 잇단 대외 유화적 제스처는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식 `평화 공세’로 분석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화해 손짓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간 대화 재개는 시간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다만 북미대화가 재개되더라도 1회성으로 그칠지 연속적으로 될지, 또 언제 어떤 식으로 대화가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대화 형식 =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미국은 6자회담 틀 내의 양자협상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미국은 최근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한다면 그 이전이라도 북한과 양자협상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미간 대화 형식을 둔 대립은 쉽게 해소될 문제는 아니지만, 넘지 못할 산도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북미간 직접 협상, 순수한 6자회담, 변형된 6자회담이라는 3가지 범주 중 하나로 대화는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 중 북미 양자가 각각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변형된 6자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미 대화 또는 북.미.중 3자대화를 거친 뒤 6자회담 또는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모인 후속회담을 여는 `2+5′, `3+5′ 회담 가능성도 이 때문에 거론되고 있다.

◇대화의 출발점 = 북미간 대화가 재개되기 까지에는 대화 형식 뿐 아니라 대화의 출발점에 대한 북미간 이견이 해소돼야 한다.

미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있는 비핵화 조치 이행을 대화재개의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북한이 파기한 영변 불능화 조치 합의를 다시 취하는 것이 대화 시작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는 `정치적 약속’만 있으면 북한의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라도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완화했다.

하지만 북한은 영변 핵불능화 조치부터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나올 공산이 크다. 다만 대화 시작 과정에서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중단, IAEA(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 복귀 등 `핵활동 동결’ 카드를 대화 재개의 선물로 준비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은 영변 불능화 조치 이행부터 협상하자고 나올 것이고, 미국은 영변 핵불능화 이후 북한의 근본적인 비핵화 조치와 검증 문제를 첫 협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접점 마련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내 정치상황 = 미국 내 정치상황은 북미대화 재개의 또다른 변수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력을 다해 추진중인 건강보험 개혁 문제가 암초에 부딪히고,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상황이 악화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북미대화를 국내 정치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북 강경책을 유지해 오던 조지 부시 전 행정부도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뒤 급격히 대북 정책을 완화시켰고, 결국 테러지원국 해제를 포함한 대북 유화책을 임기 말 구사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26일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 이런 세가지 변수들을 잘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최근 북한의 평화 공세는 북미간 대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