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복원돼도 검증.경수로서 교착”

북한의 로켓발사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간 대치정국이 조만간 끝나고 대화국면이 복원되더라도 북핵 검증문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북미간 협상은 교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내다봤다.

임 수석연구원은 27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북한 로켓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심층 대해부’라는 주제로 이날 저녁 마포 사무실에서 개최하는 정책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 때문에 올 하반기중 북한의 제2 핵시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새로운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은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정책으로 북한을 다루고 있어 “당분간 북미간 비난전이 전개되고 폐연료봉 재처리 등 ‘핵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의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를 완료하고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시점에서 북미협상과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그는 예상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현실적으로”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처럼 비핵화의 전 과정을 잘게 쪼개서 합의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순으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는 모델을 택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특히 검증문제에서 국제 비확산체제의 강화를 강조하는 미국 민주당의 정책과 플루토늄 추출량에 대한 검증도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는 북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기 쉽다고 임 연구원은 전망했다.

경수로 문제에서도 “북한은 핵 프로그램 해체로 자신들의 원자로가 해체되는 만큼 그 시점에 맞춰 경수로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비핵화가 완료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한 시점에 가서야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역시 접점을 찾기 힘들다고 그는 분석했다.

한편 북한의 로켓발사 움직임이 미국에 포착된 것은 지난 1월23일로, 이는 북한이 오바마 미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로켓발사라는 강공책을 결정했다는 뜻이며, 그 목적은 1월 중순 발표된 북한 외무성의 두 성명에 나타나 있다고 임 연구원은 분석했다.

북한은 1월13일과 17일 두 차례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기존의 `비핵화-북미 관계개선’ 구도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핵보유국의 등장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한미 군사동맹의 골간인 미국의 대남 핵우산 해체를 뜻하는 ‘비핵지대화’ 구상을 수용할 것인지를 양자택일하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이 점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단순히 경제나 중동문제에 빠진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로만 볼 수 없다”며 “대화국면이 언제 복원되는지 보다는 대화국면에 들어갔을 때 어떤 논의가 오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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