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단기정체 거쳐 2000년 수준 개선”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관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향후 북미관계는 개선되겠지만 한미동맹은 답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준한 인천대 교수가 6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필동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열리는 세미나 발표문에서 “김정일과 만나 조건 없이 대화로 북미관계를 해결하겠다는 용의까지 밝힌 오바마와, 대화에서 벗어나 있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보유한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바마 당선인 취임 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담당자 선임 등의 문제로 북핵협상이 단기적으론 정체되겠지만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크게 개선될 것”이라면서 “북미관계는 2000년 클린턴 행정부 시기 수준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바마 행정부는 반면 부시 행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와 “화학적으로 결합하기에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파트너”라고 이 교수는 주장하고 “오바마 취임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이 제기되거나, 북미간 핵협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거나, 또는 북미 정상회동이 이뤄질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이념 및 접근상 차이와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계속 시련을 겪을 수 있다”면서 “한미관계에서 시련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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