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정상화에 앞서 北 인권문제 논해야”

제이 레프코위츠 미(美) 북한인권특사는 1일 북미간에 완전한 관계정상화에 앞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미 하원 외교위 북한인권청문회에 출석, “북한당국이 국제사회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북한인권문제에서 진전을 이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측에 수개월내에 `인권 대화’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북한당국과 인권문제에 대해 직접 대화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으로부터 개성공단 방문을 초청받았으나 작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및 핵실험으로 두 차례 연기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작년 5월 탈북자 6명이 처음으로 미국에 망명한 뒤 지금까지 총 30명의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했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기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은 탈북자를 수용하는 데 있어 쿼터량을 정하거나 숫자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레프코위츠 특사는 미 국무부가 올해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특별히 200만달러 예산을 요구한 점과 미 방송위원회(BBG)가 북한주민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대북방송을 시작할 방침임을 언급하며, 올해 10월 시작되는 2008 회계연도의 북한인권관련 예산으로 총 1천만 달러를 책정해줄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 레프코위츠 특사는 “올 봄 북한의 식량부족사태가 지난 1990년대의 기근 때보다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며 정치문제와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은 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품을 군대와 일부 정권 엘리트에게 지원하고 암시장에 되파는 등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대북지원품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의 분배모니터를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과 관련, “북한에는 15만~20만명이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돼 있다”면서 “북한정권은 주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정치적 세뇌를 시키고 정보통제를 시도하며 20세기 최악의 독재자를 연상케 하는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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