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2천500만달러 상당 對北 중유지원 지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8일 북한에 2천500만달러 상당의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정식으로 지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지시문을 통해 “대외지원법에 따라 북한에 2천500만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는게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법률상의 유보조항 적용없이 대북 에너지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국무장관에게 2천500만달러 상당의 대북 에너지 지원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는 한편 관보에도 게재하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 중유지원 지시는 북한이 영변핵시설 폐쇄와 불능화를 이행할 경우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가 중유 100만t 상당에 달하는 에너지 지원을 분담해 제공하기로 한 2.13합의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2.13합의에 따라 가장 먼저 북한에 5만t의 중유를 제공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중유 지원에 나섰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중유 제공은 1994년 북미 기본합의에 따른 연례 중유 공급이 2002년 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 의혹 제기 이후 중단된지 5년여만에 다시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중유제공은 특히 북한에 중유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는 미국 법 조항의 적용을 유보한채 이뤄지는 것이어서 부시 행정부의 강력한 북핵 협상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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