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2기 행정부 특징은 충성심과 통일된 인식”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주한 미대사관과 공동으로 부시 2기 WMD 정책 토론회를 27일 오후 조선호텔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미 양국 국회의원 및 대사관, 주한미군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최근 출범한 부시 2기 대량살상무기와 대북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미국 측에서 마크 민튼(Mark C. Minton) 주한 미국 부대사, 스테판 브레드너(Stephen Bradner) 주한미군사령과 특별보좌관 등 미국대사관 및 주한미군 관계자가 다수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부겸(열린우리당), 김충환(한나라당), 조승수(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3당 의원과 보좌진이 대거 참석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찰스 퍼거슨 외교관계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과학기술위원은 이번 부시 2기 행정부의 특징을 높은 충성심과 통일된 시각을 가진 것으로 분석했다. 파월 전 국무장관은 미국 내에서는 매우 존경받는 인사가 분명하지만, 몇 가지 외교현안에 대해서는 고위관리 및 대통령과 갈등관계에 놓일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외교안보팀의 교체는 기존의 대이라크 정책을 유지, 특히 군사행동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에 대해 더욱 단일한 시각을 갖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미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적합하다고 믿는 것이라고 퍼거슨위원은 주장했다.

이러한 시각은 라이스 국무장관의 등장과 볼튼 차관의 후퇴를 온건론의 중용으로 이해했던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시각과 배치되는 것이다.

퍼거슨위원은 미국 일간지 편집자 패리드 자카리아 (Fareed Zakaria)의 말을 인용, “부시 행정부는 ‘대결의 수사’를 쓰면서도 ‘타협(accommodation)의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이는 이라크에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게되면서 다른 ‘불량국가’들의 WMD(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일은 심각한 한계에 부딪히는 데서 원인을 찾았다.

그는 이어 중국이 대북지원을 중단하도록 미국이 압력을 가함으로써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하게 만들고 미국안을 수용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정책에 반대할 경우 많은 나라들이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인식이 상호 다르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한국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남한을 침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미국은 북한핵이 다른 나라로 이전되는 것을 막는게 목표라면서 목표가 다른데서 오는 충돌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퍼거슨위원은 “궁극적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명확한 외교안보정책을 실현하려는 최고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9.11 테러에서 보듯이 위기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제2기 부시 행정부 접권기에도 피할 수 없는 어떤 예측 못할 일들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외교정책의 변화는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다”며 섣부른 진단과 처방에 만족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