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2기, 北核에 단호한 자세”

조지 부시 대통령 2기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단호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내정자가 18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부르면서 ‘당근’을 곁들이지 않은 핵위기의 신속한 해결 의지를 강조한데 이어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프레드 캐리어 사무국장은 “부시 정부가 2기에 접어들면서 북한에 대한 자세가 조금이라도 의미있는 방식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으로 낙관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비관론은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의혹을 주장하면서 조금도 굽히지 않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데 일부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은 지난17일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군사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리어 사무국장은 “이란에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럽이 미국에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 압력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부는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부시 정부가 북한에 유화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 아시아 출신 외교관도 미국이 한국과 러시아, 일본, 중국과 함께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북-미 회담에는 어떤 돌파구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외교관은 미국이 북한 핵프로그램 완전 공개 요구를 완화함으로써 진지성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제정책연구소의 셀리그 해리슨 선임연구원은 “지금은 미국이 여태까지의 노선을 바꿔 북한의 플루토늄 문제부터 다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계적인 상호 양보를 통해 북한과 긴장이 완화된 후에야 북한의 우라늄처리 능력에 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돼야만 북한의 핵 유령을 호리병 안에 되잡아 넣을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리슨 연구원은 포린 어페어스 최신호에서 부시 정부가 우라늄을 이용한 북한의 핵무기 제조 위험을 “심각하게 과장”했다고 주장하고 “북한은 (이라크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관한 정보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핵 위기와 관련한 어떤 논의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북한의 핵계획을 ‘남김없이’ 다뤄야 하며 “진정한 진전을 이루는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정책을 좌우하는 보수파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도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전제조건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되돌릴 수 없도록,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체”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은 최근 부시 정부 2기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북한이 핵계획을 완전히 해체한 뒤에 북한의 정치.경제 고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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