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李당선인에 PSI 참여 촉구해야”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수위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대사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이명박 당선인을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의 PSI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턴 전 대사는 11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실린 ‘북한의 본색’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이 2.13 합의에 따른 핵 프로그램 신고의 이행시한을 어김으로써 다시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대선에서 이 당선인이 선출돼 미국의 보다 강경한 정책을 지지할 현실주의자가 10년만에 다시 청와대를 차지하게 됐다면서 부시 대통령은 조속히 이 당선인을 만나 PSI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PSI 참여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관한 한국의 상당한 정보와 능력을 PSI에 추가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 항 중 역내ㆍ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만 참여하고 있을 뿐 ▲정식참여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 항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볼턴 전 대사는 또 이 당선인이 북한의 인권이나 납치 문제에 대응하려는 게 분명하다고 볼 때 한국의 PSI 정식 참여는 일본의 대북 강경노선 지속을 가능케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납치 문제에 관한 한일 공조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같은 노선을 취하게 되면 부시 대통령은 금융 제재와 다른 방어적 수단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또 중국을 움직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해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는 곧 임기 후반에 들어선 부시 행정부의 진정한 외교적 승리로 귀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볼턴 전 대사는 내다봤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