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탈북자 지원 부족”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고 USA투데이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워싱턴 D.C 소재 비정치단체인 ‘국제난민(RI)’은 이날 발표할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지난 1975∼1978년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 정권을 피해 탈출한 난민들처럼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억압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RI는 아울러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중국인과 결혼한 북한 여성과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북한 접경지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가 중국 내 북한인들 보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정부에 정책을 바꾸도록 충분히 설득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2004년 중국에서 북한인 65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보고서는 앞선 관련 연구들과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정치적 논쟁거리가 없는 단체로서는 처음 내놓은 것이라고 이 신문은 평가했다.

신문은 또 북한이 경제에 대한 중앙 통제를 완화함에 따라 북한과 중국 간 국경 왕래가 점점 일상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가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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