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북한 테러지원국서 제외해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핵 합의에서 약속한대로 테러 지원국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주장했다.

IHT는 2일자 사설에서 북한이 여전히 인권을 무시하고 거친 수사법을 사용하는 국가일지 모르지만 부시 행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는 데는 나름대로 일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불능화 조치에 상응해 지난 6월 의회에 테러 지원국 제외를 요청하겠다고 말함으로써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했으나 워싱턴의 매파와 회의론자들이 북핵 신고서 검증을 외침으로써 상황이 변화했다고 말했다.

IHT사설은 미국측에서 우라농 농축 프로그램과 핵물질 혹은 기술의 해외 이전 등 2가지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 북한 과학자를 면담하고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사설은 그러나 6자 합의에서는 북한에 대해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되기 이전에 우라늄 농축이나 핵확산 활동 등에 대해 밝히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증 문제는 불능화와 테러 지원국 해제 이후 단계에서 해결될 문제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IHT는 북핵 합의는 중요한 국가 안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하게 현실적인 길로, 부시 대통령은 그가 말한 바를 지키게 되면 북한도 불능화를 완료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두가지 상응 조치들이 이뤄지게 되면 6자회담도 검증의 범위를 포함한 미해결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