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대북 카드’ 고갈?

북한이 ‘미사일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치국면을 해소할 해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6년 동안 북한을 애써 무시하거나 때로는 경제제재로 북한을 압박해 왔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조너선 폴락 미 해군대학 교수는 부시 대통령이 핵보유를 주장하는 북한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는 국면을 맞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더 악화시킨 채 임기를 마감할 가능성이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6년 동안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온건파와 북한 정권 붕괴를 주장하는 강경파로 양분돼 대북 정책은 정체상태에 빠져 있었다.

여기에다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들의 입장 차이도 북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5일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대북(對北) 제재를 추진하려는 미국에 제동을 걸었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직접적인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할 경우 미국과 북한 간 대치 국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도 있다.

설령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할 능력이 없더라도 테러단체나 다른 나라에 판매할지도 모르는 핵연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미국이 강경 노선을 취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카드’ 역시 효력이 다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북한을 설득하거나 압력을 넣어 상황을 반전시켜줄 것을 거듭 요구해 왔다.

부시 대통령도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누차 강조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핵 무장보다 북한의 붕괴 내지는 혼란을 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북한은 이번에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이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6자 회담 역시 지난해 9월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북한이 합의 사항을 다르게 해석하는 등 회담 전망이 밝지 않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