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끝났다”

▲ 존 볼턴 前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연합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존 볼턴 전 UN 대표부 미국대사는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자진해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신뢰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평양의 기회주의적 행동(Pyongyang Pussyfooting)’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볼튼 전 대사는 미사일을 타고 날아가는 김정일의 캐리커처를 함께 싣고, “북한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지속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함께 2·13합의 또한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대사는 또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고 비난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기존 대북정책의 후퇴와 동시에, 미북간 양자회담을 추구했던 클린턴 시대로의 완전한 복귀를 의미한다”며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사실상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일 정권은 천천히 시간을 끌면서 2008년 대선에서 또 다른 ‘클린턴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또 다른 증거로 “힐 차관보의 방북 이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들면서 “부시 행정부의 무반응은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과 추가적인 합의 위반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국무부의 의지를 깨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다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2·13합의의 핵심 조항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5년 만에 북한에 들어가 핵원자로에 관한 협의를 했지만, 북한과 합의된 것은 ‘원칙적으로(in principle)’라는 단지 두 단어에 불과하다”며 “영변 원자로는 사실상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북한이 약속한 ‘최종 폐기(eventual abandonment)’ 또는 ‘동결(freeze)’의 의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편, “북한의 행동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외부의 원조’”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 달 30일 어떤 실질적인 소득도 없이 쌀 3천 톤을 북한에 보내는 등 연말까지 40만 톤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외에도 2주 안으로 연료 5만 톤도 보내기로 했지만 북한은 은밀하게 핵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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