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에 동북아 균형 재편 기회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 부시 행정부에게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가디언 신문은 18일 북한의 핵실험이 부시 행정부에게 나쁜 소식만은 아니며, 동북아 지역 재편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가디언은 미국의 정책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해도, 북한의 핵실험은 ’불량국가’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미국의 경고를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동북아 주요 강국들에 북한의 행동은 우리가 공유하는 전략적 이해를 명료히 했다”며 “동북아 지역 모든 나라는 공동 안보의 이익뿐만 아니라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중국을 겨냥해 신흥 슈퍼파워의 지위에 걸맞는 책임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가디언은 말했다. 중국은 불간섭 비동맹의 전통적인 입장을 끝내고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또 북한의 핵실험을 일본, 한국과 방어적 연대를 강화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가디언은 말했다.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핵 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에는 반대하지만, 아베 신조 신임 총리가 일본의 군사력 팽창에 나서는 것을 만류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또 이번 일을 기회로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이 너무 지나쳤다는 미국의 시각을 전달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미-일 동맹 강화는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미국이 바라는 것처럼 엄격하게 북한을 제재할 것 같지는 않다고 가디언은 말했다./런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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