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핵개발 의심국가, 원자력 발전 막아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개정해 북한이나 이란 같은 불량국가들이 민수용(非군사용) 핵개발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이 NPT의 허점을 이용해 민수용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더라도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술을 터득한 뒤, NPT를 탈퇴해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비난하면서 이러한 조약의 근본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약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약 개정의 방향은 “핵개발이 의심되는 불량국가들에 대해서는 민수용 핵개발도 막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북한이나 이란 같은 국가는 원자력발전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7일 NPT를 탈퇴한 국가들에 대한 응징을 촉구하면서 IAEA의 권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불량국가들의 핵개발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NPT 체제 하에서는 일국이 핵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약을 탈퇴하더라도 특별히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지금까지 NPT 체제 하에서 IAEA로부터 민수용으로 핵개발 기술을 이전 받은 이후 NPT 탈퇴를 선언하고 핵개발을 추진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부시 대통령은 이란을 주목하면서, 북한의 전례를 따라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을 우려해 불량국가들에 대해서는 민수용 핵개발도 불허하는 방향으로 NPT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부시 행정부는 NPT 출범 35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성명에서 “불량국가들이 NPT 조약을 어기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고 핵개발을 추진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민간 에너지용이란 미명 아래 핵물질을 생산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NPT의 약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스티븐 해들리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CNN과 가진 회견에서 “이란은 자국 핵시설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27일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핵연료를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 협력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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