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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이 한반도 안보구도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군사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남만권 박사는 6일 ‘핵 포기시 한국전 종료 선언의 의미와 심각성’이라는 정세분석 보고서에서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이 체결 되면 김정일은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이 전면 철수해 한미군사동맹도 자동적으로 무효화 된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 박사는 “북한이 부시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김정일은 최후의 승부수를 노리고 월맹식 모험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기 어렵다”고까지 말했다. 그는 “미-월맹간 평화협정 체결 직후 미군이 월남에서 철수하자마자 베트남은 공산화됐다”고 설명했다.
남 박사는 “베트남 공산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협정이 결코 실질적인 평화와 안보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다”면서 “미-월맹간 평화협정을 이끈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1999년 ‘베트남 전에서 공산측과의 협상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후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부시 제안을 수용하던 안하던 간에 한반도 안보정세는 엄청난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이 핵포기를 거부하면 강도 높은 추가제제의 명분이 갖춰지게 되고 미국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국전 종전선언 제안,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것”
남 박사는 또 한국전쟁 종료 선언 제안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북한이 남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미국이 심각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면서 “북한은 핵포기를 선언적으로 약속한 채 주한미국 철수, 유엔사 해체, 핵우산 철폐 등을 관철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은 한국전 종전선언 및 체제보장 약속에도 불구하고 핵폐기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부시 대통령의 제안은 통첩(通牒)의 의미를 담고 있어 북한 태도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요동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차기 6자회담에서 미국의 ‘핵포기시 한국전종전 선언’제안이 초래할 파장을 국익 관점에서 냉철하게 파악하고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