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정상회담서 盧대통령 강하게 비판했다”

(주간조선 2004. 12. 14)

래리 닉시 미 의회조사국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월2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criticized forcefully)”고 말했다.

워싱턴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닉시는 12월 14일 발매된 주간조선(1834)에 게재된 특별기고에서 ‘워싱턴의 소식통’을 인용, 노 대통령의 최근 북핵 관련 발언에 대한 워싱턴의 반응을 전하며 이 같이 말했다.

닉시는 또 “국방부의 몇몇 관리들도 의심의 여지 없이 노 대통령의 북핵 발언에 대해 화를 냈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펜타곤 관리들은 노 대통령이 비판한 ‘네오콘 캠프’에 속해 있다”고 말했다.

닉시는 11월12일 LA에서 시작된 노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들에 대해 미국 정부와 언론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워싱턴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압박 전략도 거부한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범주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에 대한 비판자들은 노 대통령이 부시 행정부를 향해 ‘결투의 장갑’을 던졌고 한국 내 반미정서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이 보다 덜 비판적인 사람은 노 대통령이 내년에 치러질 양대 선거를 의식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일련의 발언들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도널드 그레그,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대사 처럼 노 대통령의 입장을 상당 부분 옹호하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닉시는 노 대통령의 발언들이 “의심의 여지없이 평양의 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무게를 실어 주었다”며 “러시아 중국의 발언들과 함께 6자 회담에서 미국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하고 고립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을 더욱 고무시켰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닉시는 “노 대통령과 참모들의 발언들과, 해야 할 발언의 부재(不在)는 금년 2월 6자 회담 이래 청와대와 한국 외교부 사이의 기능 장애 상태(dysfunctional situation)와 특히 미국 정부와의 정책조율 부재를 나타내주는 신호”라며 “한국의 외교통상부가 지난 2월 6자 회담에서 부시 행정부가 잠정적으로 승인했던 북핵 해결안을 제출했지만 노 대통령과 참모들이 공개적으로 이 제시안을 승인했거나 여론을 이끈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닉시는 “지난 2월 이후 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공식·비공식적 발언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된 한·미·일) 연합안을 진척시키는 데 있어 두가지의 문제점을 야기했다”며 “첫째는 이들 발언이 한·미 공조가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 외교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지 모른다는 점이며, 두번째는 북한이 자폭(自爆) 전략을 계속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미국) 제안에 대한 침묵 입장을 바꿔 그 제안을 공개적으로 승인하고 진척시키며, 북한에 문제의 중대성을 경고할 것인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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