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임기 마지막 연두교서 ‘北核’ 언급 안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28일 오후 9시(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가진 연두교서에서 집권 2기 국정목표로 내세운 “민주주의의 확산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히면서도 북한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취임 후 첫 연두교서에서 북한과 이란, 이라크 3개국을 ‘악의 축’으로 지목해 북한 당국의 강한 반발을 샀었다. 이듬 해인 2003년에는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험으로 핵, 화학, 생물무기를 획득하려고 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무법정권(Outlaw Regimes)'”이라며 이란, 북한, 이라크의 위협을 차례로 언급했었다.

지난해 연두교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국과 주변 국가들의 의지를 강조했던 부시 대통령은 올해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올해 말 미 대선을 맞아 경기 침체 극복문제와 이라크 문제가 정국의 핵심 화두로 부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기말에 이른 부시 행정부가 북한 당국을 자극하지 않은 채 현재 유지하고 있는 대북 협상 기조를 그대로 끌고 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부시 대통령은 이 날 연두교서에서 “미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자유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평화협정 지원, 이라크·아프가니스탄·레바논의 민주주의 지원, 미얀마와 짐바브웨, 수단, 쿠바 등 독재정치 하에 신음하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작년에 이라크 주둔 미군을 증강함으로써 이라크의 안정을 가져오는 등 진전을 이룬 것을 평가하고 올해 미군의 임무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미군의 조속한 철군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는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외국의 테러활동 지원을 중지하며 정치적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이란 국민들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검증가능하게 핵농축을 중단하면 협상을 시작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합류하려면 핵개발 의도와 과거 핵활동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탄압정치와 해외 테러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두교서의 상당 부분을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에 집중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비준 동의해 줄 것을 의회에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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