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임기 내 북핵 해결 강한 의지 천명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31일 연합뉴스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기 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임기 안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으로 풀이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내 임기내에 (북핵문제를) 끝낼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자문한뒤 “끝낼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대통령직을 물러나는 오는 2009년 1월까지 향후 17개월내에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기대와 자신감을 내비쳤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문제가 완전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아시아 문제와 관련, 미완의 과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선뜻 “끝나지 않은 일은 북한”이라고 꼽은뒤 “그건 끝나가고 있다”고 말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드러냈다.

그가 임기 내에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6자회담의 진전이다.

자신이 취임 이후 북핵 해결의 틀로 6자회담을 새롭게 도입했음을 설명하며 “지난 두 달 간 우리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믿게 만든 많은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검증가능하게 (영변)원자로를 폐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6자회담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으며 북핵문제는 해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

부시는 물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갈 길이 멀다는 사실도 시인하면서 앞으로도 6자회담이란 틀을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영변핵시설 폐쇄 등 6자회담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할 일이 더 남아 있으며..우리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와 폐기를 계속 압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임기 내 북핵해결’ 발언은 이라크와 이란 등 대외정책에서 궁지에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의 한 전문가는 “이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이란, 중동사태 모두 성공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누가 리비아를 외교적 업적으로 치겠느냐”며 “북핵 문제만이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성공 가능성이 엿보이는 거의 유일한 외교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던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기 시작한 만큼, 임기 내에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게 부시의 전략일 것이라고 이 전문가는 분석했다.

부시 대통령이 `임기 내 북핵해결’ 의지와 기대를 천명한 만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지휘 아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강력히 추진 중인 6자회담 프로세스는 더욱 큰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힐 차관보는 제네바 북미관계정상화 회담에 앞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내 핵시설 불능화와 전면신고’, ‘9월초 6자회담과 10월 6자 외무장관 회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논의 개시’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부시의 발언으로 힐 차관보가 밝힌 이같은 북핵 해결 청사진에는 더욱 큰 힘이 실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미국 정부 차원의 지원과 외교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북한이 부시의 이같은 기대와 희망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몰아붙이며 북한과의 양자회담마저 꺼리던 취임 초기와 비교하면 `임기 내 북핵 해결’을 내세우는 부시 대통령의 태도에선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변화를 북핵 해결의 진정한 기회로 포착할지, 아니면 아직은 핵포기의 결단을 내릴 때가 아니라고 판단할지 여부에 따라 향후 6자회담과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의 진전은 좌우될 전망이다.

부시는 연내 북핵 해결에 대한 기대와 구상을 밝히면서 “나는 선택을 했다”고 못박았다.

그런 만큼 이제 북한 지도자가 결정을 내려야 하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천명한 9.19 북핵 공동성명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가 “통제권은 나에게 있는게 아니다. 우리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진행시키고, 이에 순응하지 않는 측이 있다면 대가를 치르도록 통제할 뿐이다. 결정을 내릴 사람은 북한 지도자”라고 밝힌건 공이 북한측에 넘어갔음을 강조한 대목으로 들린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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