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임기 내 北核 불능화 어려울 것”

▲ 프리처드 소장 ⓒ연합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는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찰스 잭 프리처드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이 밝혔다.

미국 국무부의 대북교섭담당 특사를 지낸 프리처드 소장은 17일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실패한 외교’ 출판 기념회에서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RFA가 전했다.

그는 또한 “핵시설 불능화에 이은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는 부시 대통령의 임기인 2008년 말까지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이어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보유한 핵물질과 핵무기가 충분한 전략적 억제수단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낡은 영변 핵시설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변 핵시설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불능화 단계에 앞서서도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에 따른 비용 문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먼저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 했을 때 주변 환경의 훼손을 복구하는 비용이나 영변 핵시설 관련 과학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또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면 전력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며 경수로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리처드 소장은 또한 “작년 9·19공동성명에서 미국 측이 ‘적절한 시점에 경수로 제공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는 문구에 동의한 것은 큰 전략적 실수”라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북한이 경수로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줬다”고 덧붙였다.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도 17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을 포함해 아무도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할지 여부를 아직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일부 진전시킬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먼저 개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 핵시설의 연내 불능화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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