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핵 폐기단계인 3단계 절차에 대한 본격적인 진입 자체도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장은 4일 오후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비핵화 3단계(북한 핵폐기)의 본격적 진입은 부시 행정부 하에서는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차 실장은 “핵폐기 문제는 핵시설 불능화(1단계)나 핵프로그램 신고(2단계)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미·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대북 경제지원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협력 등 대북 상응조치 역시 단기적 차원에서 해결이 힘든 과제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관리’하고자 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어차피 북한정권의 ‘변환’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하에서는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악화를 방지하는 선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추가적인 확산 활동을 행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에서부터 비핵화 과정의 본격화로 볼 수도 있다”며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보판단을 토대로 북한에 대한 비핵화가 단기간 내에 긴박히 시행돼야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개입됐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차 실장은 “북한 역시 파국상황을 장기화하기에는 부담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국면을 미·북관계 개선과 연결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이미 수차례의 ‘벼랑끝 전술’을 구사했던 북한으로서는 또 한 번의 극한수단을 추가로 사용하기에는 한계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러 등 전통적 우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타협적인 입장을 연장하는 것이 부담일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핵보유국이라는 기존목표를 완전히 철회함 없이도 최소한 4~5년간 협상국면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연계해 대남전략에서도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보다 유화적인 정책방향을 시도할 경우 ‘신(新)통미봉남’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의 대북 교류협력 정책의 ‘침투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미북 직거래 관계를 통해 한국을 종속변수로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