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이라크에 북한·이란·수단 3重苦 겹쳐”

미국 부시 행정부는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라크 사태 이외에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 수단 다르푸르 사태 등 외교적 해결도 어렵고 대안을 찾기도 위험한 ’3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해 “회담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6자회담 형식이 폐기될 수도 있다”며 “그렇다고 미국은 회담 주최국인 중국이 투자한 외교적 노력 등 때문에 6자회담에서 완전히 손 뗄 수도 없는 상황이나, 많은 미 정부 관리들은 협상 지체로 결국 북한의 핵 능력만 키워 핵실험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번 6자회담이 차기 회담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끝나면서 미 행정부 관리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 하겠지만 한국과 긴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기꺼이 북한 조이기에 나설 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경제적, 정치적 대북 제재가 별 효과를 못 낼 것이며 오히려 북한의 격렬한 대응만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또 미 행정부가 유엔 제재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 개발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 수단 정부가 평화유지군 주둔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서는 수단 지도자들의 국제형사재판소 피소 상태를 유지시키거나 미군의 개입이 필요할 지 모르는 수단 상공의 비행금지 조치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수단의 석유 산업에 투자 중인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對) 수단 강경조치를 봉쇄할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신문은 브루킹스 연구소의 아이보 달러 수석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미 행정부는 이라크를 포함해 네 개의 위기를 안고 있으나 이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단이나 능력,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미 행정부는 플랜 B를 고안해낼 충분한 시간도 투자하지 않은 채 전통적인 유엔 의존적 외교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워싱턴=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