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이라크·아프간에 집중, 北에 무능력해져”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지역에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북한 비핵화에 대해 ‘무능력(Inability)’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국의 한 민간연구소가 지적했다.

워싱턴 소재 ‘미국신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핵 6자회담으로 북한의 플루토늄 관련 시설 불능화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를 통해 완전한 핵 포기를 달성하는 데는 회의적이라는 전망을 밝혔다고 VOA가 12일 전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커트 캠벨 소장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개입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발생된 직접적인 결과는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미국의 무능력(Inability)”이라고 주장했다.

캠벨 소장은 11일 열린 세미나에서도 “미국은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아시아 등 전세계 다른 지역에서 기회비용을 치렀다”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과연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충분히 관여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핵 6자회담에 대해서 “플루토늄 원자로의 폐쇄와 불능화라는 진전을 이뤘지만, 북한 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핵을 포기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핵 확산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북한에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북한이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 같지 않다”면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6자회담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동맹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부시 정부가 최근 한미동맹 강화와 확대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한미동맹을 재정립하고, 북한 문제에 관해 상호 지지하는 입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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