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해제할 방침임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낸 ‘메모(Memorandum)’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를 의회에 공식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라고 지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증명서’라는 국무장관 앞 메모에서 ▲북한은 지난 6개월간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으며 ▲북한 정부도 앞으로 일체의 국제 테러지원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란 보증을 제공했다고 명시했다.
부시는 헌법에 따라 부여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관련 법률, 대통령령에 따라 1988년 1월 20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이 이 같이 해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대외지원법, 무기수출통제법 등의 조항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의사를 공식 통보함에 따라 향후 45일 내에 미 의회가 반대 입법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은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앞으로 검증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 향후 45일 이내에 북핵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철회할 수 있음을 강력히 내비쳤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