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외교정책 업적 위해 北核 해결 부심”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조지 부시 대통령은 외교정책 업적을 남기기 위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대가로 핵프로그램을 폐기토록 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가 23일 보도했다.

뉴스위크 인터넷판은 최신호(3월3일자)에서 부시 대통령이 한때 북한을 ‘악의 축’으로 언급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혐오한다고 말했지만 지난 달 국정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정책변화 배경을 이처럼 분석했다.

잡지는 특히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사태, 아랍-이스라엘 평화협상의 예정된 실패 등이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더욱 북핵 문제 해결에 몰두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협상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작은 조치에 대해서도 보상했다며 26일 예정된 뉴욕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평양공연을 예로 들었다.

잡지는 또 부시 행정부가 심지어 북핵 협상을 좌초시킬 수 있는 사례들을 눈감아주기도 했다며 북한의 시리아 핵 이전 의혹을 언급한 뒤 미국은 북한을 달래기 위해 핵을 포기하고 이를 검증토록 협력하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은 작년 가을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에 착수하고 30kg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언급, 대북 핵협상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고 잡지는 밝혔다.

반면, 이와 같은 유화정책으로 인해 미 보수진영은 분열되고 있다면서 잡지는 일례로 북한 인권대사인 제이 레프코위츠가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공격하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레프코위츠를 비판한 것을 꼽았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뉴스위크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작년 12월31일이었던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시한을 넘긴 점을 지적한 뒤 작년 12월 한국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게 북한으로 하여금 화해무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뉴스위크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금주 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라이스 장관의 행보에 주목했다.

뉴스위크는 “중국이 북한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 부시 대통령의 후계자보다 부시 대통령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게 용이할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기를 미국은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위크는 그러나 지난 21일 미국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장난 첩보위성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작전을 강행한 점을 거론, “화가 난 중국이 미국의 부탁을 거부할 수도 있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시간을 끌면서) 대화를 지속하도록 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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