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세계평화는 북한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31일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의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자유 없는 국가들중 하나로 지적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정의에의 요구는 이들 국가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연설에서 “세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는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북한, 이란 같은 나머지 절반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재임 2기 대북 정책의 시금석으로 여겨졌던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는 북한과 관련, “우리는 핵야망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아시아 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이란을 ’소수의 엘리트 성직자들에 의해 인질로 잡힌 국가’로 지칭하면서 이란 정권이 국민들을 고립시키고 억압하며, 팔레스타인, 레바논에서의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한 데 비해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특히 이란국민들에 대해 “우리는 당신들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권리와 스스로의 자유를 쟁취할 권리를 존중한다”면서 “미국은 언젠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란과 친밀한 친구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란 정권과 이란인들에게 별도의 메시지를 던졌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전세계에서의 폭정(暴政) 종식이라는 역사적이고 장기적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라크에서의 갑작스런 미군 철수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그는 “이라크에서 미군의 갑작스런 철수는 이라크인 동맹자들을 죽음과 감옥에 버려 두고, 전략 국가를 빈 라덴과 자르카위 같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될 것이며 미국의 맹세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승리한 무장 단체 하마스에 대해 이스라엘을 인정할 것과 무장을 해제하고 평화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세계속에서의 미국의 지도력을 강조한 부시 대통령은 미국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우방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제적 지도력 유지를 통한 미국 번영의 구축을 강조하면서 미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수준이 높고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고, 외국 석유자원의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의료보장을 보다 탄력성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석유에 중독돼 있고 특히 석유가 종종 불안정한 지역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중독을 끊는 최선의 방법은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훌륭하지만 “역동적인 세계 경제 속에서 중국, 인도와 같은 새로운 경쟁국들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자족할 여유는 없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불확실성을 배태함으로써 보호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전세계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발전을 장려하고 질병 퇴치 노력을 강화하며, 희망이 없는 지역에 희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부시 대통령은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국가안보국의 비밀 도청과 관련, “미국내 2명의 비행기 납치범들이 해외의 알카이다 공작원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우리는 나중에야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으며,따라서 또 다른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테러리스트 감시 프로그램을 인가했다”며 영장없는 비밀 도청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그는 이어 자신과 빌 클린턴 대통령을 포함한 베이비세대 7천8백만명이 올해로 60세가 되는 등 미국 사회의 노령화가 도전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자신이 제기했다 의회및 여론의 반대로 좌절됐던 사회보장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역설했다.

이와함께 부시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민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클린 에너지’ 연구 자금 지원을 위한 ’첨단에너지 구상’, 공해없는 수소차및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 지원, 에탄올 연료 개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연설에는 이라크 미군 가족들도 참석했으며, 연설 중간 공화당 의원들이 d여러 차례 기립 박수로서 지지를 표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냉소적인 표정을 지은 채 자리에 앉아 있는 등 부시 행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공화ㆍ민주 양당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그대로 노정됐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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