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비확산’ 발언 北에 오해 소지”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잭 프리처드 소장은 핵 비확산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말은 “미국이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 사실상 한계선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추가 행동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프리처드 소장은 21일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핵의 비확산 개념이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95년 미국은 비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물질 확산을 한계선(redline)으로 못박았다”며 “부시 대통령의 확산 관련 발언은 상당히 우려스러울 뿐아니라 향후 핵 협상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2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6자회담이 성공하길 원한다면 확산 활동을 중단하기를 기대한다”며 “확산이란 개념은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특사를 지낸 프리처드 소장은 이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핵 불능화시 어느 나라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 방사능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작업을 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가 향후 (6자회담) 협상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코 델타 아시아(BDA) 문제가 협상의 어느 시점에서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2천500만달러의 입금이 아니라 “국제 금융시스템과 재연결”이기 때문에 미 재무부의 방침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앞으로 핵 협상 진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국무부 한국과의 모린 코맥 부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이 최근 대북 식량지원 재개와 관련해 북한측에 논의를 공식 요청,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혀 북.미간 또하나의 대화채널인 식량지원 협의 창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코맥 부과장은 그러나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위해 배급의 투명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