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불량국가의 민수용 핵개발도 불허추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뉴욕에서 개최될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 회의를 통해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이 평화적 핵개발을 용인하는 NPT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못하도록 조약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부시 대통령은 현 NPT 체제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 흠결은 어떤 국가가 자국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더라도 우라늄 농축이나 폐연료봉 재처리 방법만 알게 되면 NPT를 탈퇴한 뒤 핵무기 개발을 위해 매진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북한이 2년전 이같은 조약의 허점을 이용했으며 현재 많은 양의 폐연료를 재처리해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현재 유럽연합(EU)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이란이 결국 북한이 걸어간 길을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배경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들에 대해서는 민수용 핵개발도 불허하는 방향으로 NPT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부시 행정부는 이란 문제를 넘어 NPT 개정이란 더 큰 목적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으나 지난 11일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안을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는 NPT 탄생 35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성명에서 “불량국가들이 약속을 어기고 국제사회에 도전해 세계안보 강화를 위한 NPT의 근본적 역할을 훼손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국가들이 상업용 핵프로그램이란 허울아래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핵물질을 생산하게 하는 NPT의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해들리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3일 부시 대통령의 성명에 대한 후속조치로 CNN에 출연, 미국의 이같은 입장이 이란 핵문제와 연관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해들리 보좌관은 CNN회견에서 이란은 자국 핵시설이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원자폭탄을 제조하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라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소속 핵전문가인 조지 페르코비치는 “부시 대통령이 올바른 감각을 갖고 있으나 (문제해결을 위해) 올바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페르코비치는 이란 핵협상가들의 견해는 결국 “아무도 우리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유럽연합은 결국 이란과 대립하기보다는 이란의 핵연료 제조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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