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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취임사에 이어 2기 행정부 첫해의 국정연설에서도 ‘자유’를 강조했다.
2일 밤 9시(한국시간 3일 오전 11시)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부시 대통령은 40분간의 국정연설을 통해 “폭력과 테러를 막고 증오를 희망으로 바꿀 강력하고도 유일한 힘은 인간의 자유의 힘뿐”이라고 강조하며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했다.
이번 국정연설에서 북한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는 북한의 핵 야망을 포기시키기 위해 아시아 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정도로 짤막하게 언급하고 지나갔다. 대외정책의 대부분은 이라크 민주화와 이란, 시리아 등 중동문제에 할애되었다.
이번 국정연설을 통해 부시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아시아 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앞으로 4년간 행정부는 우리 시대의 위험들을 물리칠 연대를 계속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위험한 물질의 거래를 탐지하고 막기 위해 60개국과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를 통해 공조하고 있다”고 말해, 대외정책에서 일방주의를 벗어나 국제협력에 무게를 두겠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이는 향후 미국이 전지구적 안보문제를 전담하는 것보다는 자유세력의 맹주로서의 역할은 계속 하되, 우방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정치경제군사적 부담을 줄여나가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국정연설에서 2기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민주화의 여세를 몰아 전세계에 자유를 확산시킨다는 의지가 재강조된 것은 틀림없다. 특히 ‘폭정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몇 차례 강조, 북한문제도 이와 같은 범주에서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북한과 관련한 문제는 백악관에서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는 6자회담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었으나 실제 연설 내용에는 생략되었다.
백악관 사전 자료에 따르면 “6자회담은 북한핵 문제를 풀기위한 전진적인 방식” “우리는 6자회담에서 북한핵 프로그램의 영구적 폐기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이 재확인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게 될 것” “우리는 북한의 행동에 의해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될 것” 등의 표현이 언급되어 있어, 북한 핵문제가 김정일 스스로 자초한 국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아울러 북한내부의 참상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The DailyNK 분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