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방한 보따리 뭐 담기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5일부터(한국시간)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풀어놓을 외교 보따리에 무엇이 담기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8년간의 재임기간에 이뤄지는 3번째이자 마지막 방문이며,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답방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통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역대 대통령 최다 해외순방 기록(133회)을 갈아치우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연합뉴스 등 아시아 순방국 언론들과 가진 특별회견에서 한국방문의 성격에 대해 `오로지 외교(all diplomacy)’라고 규정한 만큼 일단 보따리에는 양국간 외교현안이 가득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순방국인 태국에서는 미얀마 인권문제 청취, 중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참석 등 `곁가지’ 행사가 많지만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외교현안을 다루는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당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을 `배려’해 한국측에 부담이 가는 얘기를 다음 정상회담으로 미뤄놨던 것이 이번에 폭넓게 거론될 여지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퇴임을 불과 6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부시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간 주요현안을 어느 정도 정리함으로써 나름대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안보현안 = 백악관은 지난주 이례적으로 오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리게 되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 의제를 소개했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지위변경,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의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지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

이들 문제는 지난 4월 이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도 불거져 나왔지만, 당시에는 미국측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았던 사안.

하지만 백악관이 예고한 대로 이번에는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미국은 이라크의 조속한 치안안정을 위해 한국군의 파병연장을 요청하는 동시에 아프간을 테러와의 전쟁에서 `주전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않은 만큼 한국 군 또는 경찰의 아프간 파병을 강하게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계획과 맞물려 전작권 이양 이후의 주한미군 지위변경과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동결조치한 주한미군의 규모 및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 탐색전에 들어간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집중 협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핵 및 인권 = 부시 대통령의 방한은 미 행정부 재량으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가능하게 되는 오는 11일을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최종적인 ‘OK사인’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내리기 전에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어떤 형태로든 이와 관련한 의견교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협력 및 우라늄농축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확실한 검증 메커니즘이 확보돼야만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은 최근 부쩍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또한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미얀마 군부의 인권유린 및 중국의 티베트 강경진압 문제 등 인권을 주요 테마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과 북한 인권개선을 압박하는데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미FTA, 쇠고기, 독도 = 부시 대통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한미 양국 의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히게 될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은 그간 본인뿐 아니라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미FTA의 조기 비준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의회 설득에 진력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자신의 임기내에 어떻게든 국회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시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정치일정상 11월에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지고, 특히 블루 칼라 노동자 계층의 표심을 의식한 민주당의 선거전략으로 인해 미국내 의회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도 부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내의 엄청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시하면서 개인적 우의를 재삼 다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은 미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변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지시한 경위와 미국측 입장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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