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독재정권 예시하면서 北은 거론 안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4일 전세계 독재정권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아 최근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 이후 북미간 관계개선 기류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 연방정부내 대외원조 및 개발업무 지원기관인 국제개발청(USAID)에서 제2기 부시 행정부의 통치이념 중 하나인 `자유(Freedom Agenda)’를 주제로 연설했다.

이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지난 7년간 우리는 이란, 수단, 시리아, 짐바브웨와 같은 독재정권의 인권유린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독재정권 사례에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부시 대통령은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정권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대부분의 경우 북한을 빼놓지 않고 거론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연설은 눈길을 끈다.

미 행정부에서는 그동안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인사 발언이나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을 이란, 수단, 시리아, 짐바브웨 등과 함께 대표적인 인권탄압국 또는 독재정권으로 규정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작년 6월 초 독일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 참가하는 길에 체코 프라하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을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로 지칭했고 작년 9월 호주 시드니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민주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작년 12월초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통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이례적으로’ 친서를 전달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대신 부시 대통령은 이날 USAID 연설에서 행사에 참석한 탈북자 조진해(Cho Jin Hae)씨를 언급, “우리는 북한에서 가족 중 여러 명이 굶어 죽는 것을 목격했던 조진해씨와 함께 할 것이다. 그녀도 공산주의당국에 의해 고문을 당했다”며 격려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독재정권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것은 지난 6월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북미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지난 달 말에는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 폐지를 발표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할 방침임을 의회에 통보, 오는 8월 1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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