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의 3대 핵협상, 결국 차기 정부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 인도를 상대로 추진해 온 3대 핵협상의 결말이 다음 행정부로 넘겨질 전망이다.

이란은 지난 주말 자국의 핵프로그램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제시한 핵활동 중단 여부에 대한 답변 시한을 넘겼다.

이는 결국 부시 행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이란 핵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성의’를 보인 북한의 경우 이르면 오는 11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방침이지만, 확실한 결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 핵탄두의 파기에 이르기까지는 최소 수개월 이상이 걸리는 데다, 이미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기하는 문제를 둔 갈등이 예상돼 역시 공은 차기 대통령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의 민간 핵협정 문제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때문에 의회 회기가 1달 밖에 남지 않은 탓에 내년 초로 미뤄질 것이 확실하다.

세 협상은 모두 부시 행정부가 내세우는 유연성을 반영한 결과지만, 비판가들은 유연성이 아니라 ‘좁은 시야’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들 협상이 실제 핵전쟁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도 여전히 남아있다.

몬터레이 국제문제연구소(MIIS) 핵 확산금지센터의 윌리엄 포터 소장은 “이들 국가와 개별적 협상에 나선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정책에 대해 차기 행정부가 이행을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피해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포터 소장은 세 협상 가운데 최악은 인도 핵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인도와의 협정은 미국과 민간 핵연료 및 기술을 공유하는 것으로 인도는 이를 통해 미국 등 서방국가로부터 태부족인 핵연료를 공급받아 에너지 부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인데다 협정 체결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군사용 원자로를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오히려 인도의 핵무기 보유고를 늘리고 국제사회의 핵무기 비확산 노력을 훼손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화당 대선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인도와의 핵협정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후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처음에는 인도와의 핵협정을 우려했지만 결국 미국과 인도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결론을 가져올 것이라 결론지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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