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북정책 완전 실패”

북한의 핵실험으로 지난 6년간에 걸친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 실패(total failure)’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11일 밝혔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뒤 포괄적 대북정책인 이른바 ’페리 보고서’를 입안했던 페리 전장관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지 기고를 통해 지난 6년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력한 경고만 남발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가혹한 수사와 무위의 이상한 조화”로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북한이 핵실험 성공을 선언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핵무장화 유혹을 부추기고, 동북아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며, 결국에는 핵 테러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초 북한을 ‘악의 축’ 국가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북한의 행동을 저지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

부시 행정부는 2002년 북한의 우라늄 핵프로그램이 드러났음을 이유로 “현명하지 못하게” 1994년 북한과 맺은 기본합의의 이행을 중단, 북한이 유엔 핵사찰관들을 추방하고 핵재처리를 강행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는 또 올 여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지만 북한은 7월4일 이를 강행했고, 최근엔 핵실험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지 1주일만에 핵실험을 단행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강온파간의 분열이 심각한 가운데 부시 행정부는 중국이 주선한 6자회담에 대표단을 보냈을 뿐 분명한 대북전략은 없었다.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마당에 유엔제재가 따르는게 당연하지만, 북한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로 경제제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한 더할 뿐 지도층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그는 관측했다.

대북 경제제재가 성공하려면 중국과 한국의 전적인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두 나라 모두 전면적인 대북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핵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물질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정도가 합리적일 것으로 그는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사일방어 체제의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겠지만, 북한이 미국에 대고 미사일을 쏴서 자살을 기도하는 것 보다는 핵폭탄이나 플루토늄을 테러단체에 판매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대책과 훨씬 구체적인 경고를 북한에 보내는게 효과적일 것으로 그는 제시했다.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들 나라에 대한 핵우산을 포함한 안보 공약을 확고히 하는게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부시 행정부의 부주의한 대북정책으로 손실을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제라도 북한 문제에 심각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손실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결론지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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