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북정책 비판론 고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북미간 양자회담 배제를 골간으로 한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론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와 미국 의원들 일부는 10일 부시 정부의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을 ’핵도박’으로 갈 수 밖에 없도록 압박한 측면이 적지 않다면서 대북정책의 전면 대수정을 요구했다.

북미간 직접대화 지지자들은 과거 옛 소련과 중국이 지난 1949년, 1964년 각각 첫 핵실험에 성공했을 때도 당시 미 정부는 이들과 외교관계와 비상 대화통로를 유지해온 반면 부시 행정부는 지금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창구를 끊어버려 상호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 등 북한 지도자들이 미국 정책에 대한 신뢰할 만한 직접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 망상증이 극단적으로 고조되도록 만든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는 “지금 전세계에서 여러 어려움을 맞고 있는 이유들 중 하나는 부시 행정부가 외교를 ’착한 행동’(good behabior)에 대한 보상쯤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지금 친구들과만 대화를 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 2008 대선 예비주자들 중 한명인 러스 페인골드(위스콘신) 의원도 “북한 핵실험은 부시 정부의 대북 불간섭주의식 접근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반도 전문가로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던 공화당의 커트 웰던(펜실베이니아) 의원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며 즉각적인 북미간 양자회담 착수를 요구했다.

아시아담당 전 미 외교관인 제프리 베이더는 “중국과 한국,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참여국들이 어제 미국과 북한 핵실험 대책을 논의하면서 북미간 양자회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양자접촉을 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베이커 전 장관도 전날 CNN에 출연, “북한과 대화하는 게 곧 유화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북미간 직접대화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상원 중진이며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조지프 바이든 의원은 지난 8일 “미국은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한계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도록 하고, 그들이 핵실험을 하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포기하도록 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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