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북정책 변화 기대는 무리”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실용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존스홉킨스대학 교수가 30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부시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스트라우브 교수는 이날 오후 뉴욕대학교 와그너스쿨에서 열린 ‘민주당 정국 주도하에서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주제의 전문가포럼에서 미국의 대북접근법이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의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트라우브 교수는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은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는데다 강한 도덕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부시와 체니가 현직에 남아있는 한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리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부재를 신랄히 비판하겠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중간선거 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더욱 현실적으로 변할 것이란 기대 역시 실현되기 힘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개될 6자회담 전망에 대해 스트라우브 교수는 부시 대통령이 6자회담을 대북압력 강화 수단으로 여기고 있을 뿐 주고받는 협상의 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 폐기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에 반대하고 있다는 말로 회의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북한과 미국이 직접대화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논의의 내용이며 이런 점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제까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8년과 2009년에 한국과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양국이 더 협조적이고 효율적인 대북 외교전략을 세울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물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부시 행정부 내 갈등으로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의 핵개발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아직 실용적인 외교노력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해리슨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북한 은행계좌에 대한 제재조치가 풀리기 전에는 비핵화 논의에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실용적인 외교노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핵위협 제거가 점차 힘들어 지는 것은 물론 일본과 대만, 한국의 핵 무장론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미국이 미일 동맹관계에만 치중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을 중국에 아웃소싱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것이며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역시 퇴조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물론 미국도 줄 것과 받을 것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대담한 거래에 나설 채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인유권자센터와 뉴욕총영사관의 도움 아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전문가 포럼은 김 위원장과 게리 애커먼 미연방 하원의원이 기조강연을, 해리슨 선임연구원과 스트라우브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서재정 코널대 교수와 캐서린 문 웨슬리대 교수가 패널로 참가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