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북정책은 일관성 결여된 실패작”

“일관성을 결여한 부시 행정부의 대(對) 북한 정책은 무수한 비난을 사고 있는 이라크 정책보다 못하다”

베이징 특파원 등을 지낸 마이클 치노이 전 CNN 아시아 담당 수석기자는 5일 출간한 `멜트다운(Meltdown): 북한 핵 위기의 속 얘기’를 통해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내부 강온파간 대립으로 인해 일관성을 결여한 채 자멸적인 상황으로 빠져드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북한은 이같은 부시 행정부의 자멸적 상황을 기회로 활용, 37~38kg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을 축적하는 한편 지하핵실험까지 감행할 수 있었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가 북한 정권의 기만에 속았다는 인식 아래 2002년 기존의 핵협상을 무력화시켰으며, 이후 외교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이 있고 나서야 집권 1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유화책으로 전환했다는 것.

이제 영변 원자로는 가동되지 않지만 북한은 여전히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책은 북 핵 위기 심화를 야기한 지난 2002년 평양에서 이뤄진 미.북 대화의 자세한 전모를 전한다. 당시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부상은 강한 수사 뒤에 타협의 자세를 보였지만 미측 대표들은 대북 강경파의 지시에 휘둘린 채 워싱턴에 상황을 보고하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것.

WP는 이 책이 다소 유화정책에 경도돼 있기는 하나 미국의 대북정책 전문가 100명 이상의 인터뷰를 토대로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할 숨겨진 얘기들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WP는 지난 2006년 4월 미 백악관에서 이뤄진 부시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간의 회담에 관한 책의 서술은 그 취재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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