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내년에도 北에 계속 인내할 것”

미국 정부는 북한이 연내 핵시설 불능화와 신고를 완료하지 않더라도 계속 인내심을 보일 것이라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미국 국제관계센터의 존 페퍼 국제문제 담당 국장은 26일 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핵문제에 돌파구를 찾거나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아니라 적어도 비핵화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행정부로 기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페퍼 국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와 관련 “지난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때도 미국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북한이 이미 재처리한 핵물질을 둘러싼 애매함을 받아들였다”며 “부시 행정부는 내년에도 북한에 인내심을 보이고 협상의 구도를 깰 수 있는 강경 입장은 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불능화와 신고) 시한은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는데 유용하다”며 그러나 “미북 양측은 타협점을 찾기 위한 시한을 반드시 못 박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시 행정부는 현재 외교정책 면에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한다”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의 외교정책 실패를 북한 핵문제로 만회하려 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 계획을 억지책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핵 계획 자체보다는 핵 계획이 비밀에 가려져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며 “북한은 핵 신고에 어느 정도의 애매함을 포함시키려 한 것이지만, 미국이 이를 어느 정도나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전랸문제연구소 상임고문도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시한을 놓쳐도 미국 정부는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고문은 “영변 핵시설의 핵 연료봉 인출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불능화 과정은 어차피 예상보다 한 두 달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이 그동안 특히 우라늄 농축 계획에 관한 정보 공개를 꺼려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상 과정이 이로 인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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