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국정연설, 北核문제 거론 촉각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31일 (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해 새로운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팔레스타인, 이란 등 중동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언급하더라도 북핵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밝히는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예견했다.

부시 대통령은 재임 2기 대북 정책의 시금석으로 여겨졌던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북한과 관련, “우리는 핵야망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아시아 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만 언급했었다.

한편 볼티모어 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등 미국의 언론들은 부시 대통령이 특히 이란 핵 문제 등과 관련, 과거 ‘악의 축’과 같은 강경 발언 보다는 외교적인 언사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담한 정책을 내놓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 케네스 퀴노네스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이란, 팔레스타인 등 중동 문제에 보다 많은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어떤 강경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북한을 언급하더라도 1~2 문장에 그칠 것이며, 북한이나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에 대해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대테러전이나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방지에 대해 언급하겠지만 북한이 테러리스트들에게 핵을 전파하려 한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북한을 연계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이 실패한 북핵 문제에 골치 아파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 불만스러운 점도 북한에 관한 특별한 언급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발비나 황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이번 부시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외교정책의 초점은 중동, 특히 팔레스타인에서의 민주주의 구축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으나 특별한 새로운 것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란과 함께 핵확산과 관련된 국가인 만큼 부시 대통령이 이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부시 대통령은 6자 회담에 대해 반대하거나 공개적으로 좌절감을 표현한 적이 없는 만큼 6자회담에 대해 새로운 언급도 없을 것이다.

◇ 미언론, “대담한 정책이나 강경발언 없을 듯”=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분명하게 언급할 것이나, 미국이 이란 핵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펴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는 만큼 ‘악의 축’과 같은 강경 발언 보다는 외교적인 언급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사태를 통해 국제적인 동반자들의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이란에 대해 일방적이고도 유효한 선택이 없기 때문에 EU나 러시아, 중국 등으로 하여금 이란을 굴복시키게끔 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

볼티모어 선은 부시 대통령이 민주주의 확산과 테러, 경제적인 경쟁력 유지 문제 등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부시 대통령이 종종 자신은 어려운 문제들과의 큰 싸움을 피하기 위해 워싱턴에 온 것은 아니라고 말해왔지만, 이번 국정 연설은 올 중간선거에서의 당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의제를 좁히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의 영향력이 감소한 만큼 대담한 정책이나 논쟁을 불러 일으킬 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