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韓대북정책 지지확인 의미와 전망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하는 `비핵.개방 3000’을 포함해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했다”고 소개했다.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한 비핵.개방 3000은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보는 현 미국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아 떨어지는 구상이기에 미국의 지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공식적 지지 입장을 공개함으로써 북한과 국제사회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우선 양국이 대북정책과 관련, 긴밀하게 공조할 것임을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에 알린 것이란 점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통미봉남’ 가능성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삐걱대는 가운데 북.미간의 비핵화 프로세스 논의는 진전을 보이면서 북한이 남한 정부와는 거리를 둔 채 미국과 관계 정상화 프로세스를 진행해가며 활로를 찾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미국 정상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지지 의사를 밝힘으로써 북한에 통미봉남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양국의 일치된 의지를 천명하면서 북한도 그에 호응하라고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17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구상을 확인하면서 남북간의 상시적 대화채널을 만들자는 제안을 재차 북에 던졌다.

그리고 `핵폐기에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남북정상회담도 수차례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양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사가 없다”면서 북한의 고립 탈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소개했다.

이제 관심은 남북관계의 향방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우선 이 대통령이 총선과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주요 정치.외교일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귀국 후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대북 제안을 내 놓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리고 이미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면 반대하고 나선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 후에도 대남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이미 대남 입장을 공식화하고 그 입장을 일부 행동으로 옮긴 북한이 당분간은 남한 정부에 대한 공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단은 우세하다.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일시적 진통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는 원칙론을 최근까지 누차 천명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그러나 6자회담 틀의 정립 등으로 북한의 대내.외 환경이 `통미봉남’의 시기인 1990년대 초.중반과 여러모로 달라진 만큼 북한이 `통미봉남’ 대신 실용적 대남 기조로 나올 경우 남북관계가 생각보다 조기에 정상 궤도에 들어설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체제의 경직성과 남북관계의 관행을 바꾸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미뤄 남북이 한동안 냉각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하지만 북.미관계 정상화, 경수로, 평화체제 등 온갖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 최종 핵폐기 단계로의 진입 여부를 놓고 협상할 오는 8~9월이 남북관계에도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7월 답방과 이를 계기로 문서화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한미동맹 미래비전’이 남북관계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될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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