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核신고 망설이는 北에 확실한 성의표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핵문제 해결을 당부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후 북한의 핵신고와 불능화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방북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5일 평양을 떠나기 앞서 박의춘 외무상을 만나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고든 존드로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부시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1일) 북핵 6자회담 참여국 지도자 모두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확인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김정일의 성실한 핵신고와 폐기를 촉구하는 ‘회유용’이자 미국의 관계정상화 의지를 재천명하는 ‘확인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김정일은 이번 친서를 ‘부시가 굴복했다’며 체제 선전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플루토늄 보유현황, 핵 이전 의혹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면 이른 시일 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북측이 가장 신뢰할 만한 수단을 통해 전달했다는 것.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김정일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 교수는 “북핵신고 등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가 이뤄지면 테러지원국 해제 등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긍정적 의사표시이면서 나아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 교수는 “이는 미북간에 신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북핵을 둘러싼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불능화 이행과 핵 신고를 하면 미국이 테러지원국, 적성국교역법, 미북수교 등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미국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다”면서 “친서는 미국의 약속이행 의지를 확인해주는 북한 설득용이지만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친서는 북한 내 반대파들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도 “친서는 연내 북핵 신고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행동대 행동’ 차원에서 미국의 방침이나 정책에 대해 덜 믿음직스럽다는 것에 대한 보장장치”라면서 “북한의 불능화 조치가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면 테러지원국 문제 등에 성의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유 교수는 “이는 김정일에게 정당화 논리도 되고 대우도 해주는 모양새도 되기 때문에 북한을 한편으로 압박하면서 회유하는 전략”이라면서 “당장은 북핵 신고와 불능화 조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북핵폐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친서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평가했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도 “북핵 문제 해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신고인 만큼 부시는 망설이고 있는 북한에게 다시 한번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미북관계, 남북관계도 잘 되고 있으니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친서가 북한의 체제선전에 이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유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기다리던 미국의 반응이므로 국내외적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김정일은 ‘부시가 김정일 위원장을 대우하고 있다’ ‘우리가 정당하다’며 불능화에 대해 우려하는 측을 설득할 수 있는 정당화 논리를 얻은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외교적 성과가 없는 부시 행정부는 북한문제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바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은 친서를 통해 ‘미국이 위대한 장군님에게 굴복했다’는 등의 체제선전용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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