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對北 적성국교역법 27일 0시1분 폐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에 맞춰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절차 착수와 함께 북한에 적용해온 적성국 교역법을 오는 27일부터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선언’을 통해 그동안 북한에 대해 행사돼온 적성국 교역법을 종료하며 “이 선언은 미 동부시간으로 2008년 6월27일 오전 0시1분 발효된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선언에서 “대북(對北) 적성국교역법 등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더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외국자산통제규정과 교역통제 규정, 대통령 결심 2007-32 등에 의해 이행돼온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헨리 폴슨 재무장관에게 이 폐지선언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권한을 위임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27일부터 정상적인 교역을 재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하지만 북한은 이와 별도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마약.가짜담배.위조화폐 제작과 유통과 관련 미 행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어 완전한 교역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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