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對北지원예산 1억600만달러요청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2일 의회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연료용 석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북 지원 예산으로 1억600만 달러를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이 신청한 대북 지원예산은 미국이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 대가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중유 또는 다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이다.

북핵 6자회담 ‘10.3’ 합의에 따라 북한에 9만5000톤 상당의 중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올해 말까지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 하고 핵 신고를 마칠 경우 이같은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교도(共同) 통신은 북한이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른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등을 연내 이행할 경우 미국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이어 빠르면 내년 1월 관계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 정부의 브리핑을 받은 워싱턴의 복수의 미북관계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미국은 인권문제를 포함한 양자간 협의를 개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양자 협의에선 일본인 납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불투명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통신은 이와 관련 “미국은 미·북관계 정상화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비핵화 실현에 앞서 정상화 절차를 시작할 의도인 것 같다”며 “이는 임기를 1년여 남긴 부시 대통령이 미·북한 관계 진전을 서두르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최종 단계에서 핵폐기에 어떤 식으로 응할지는 미지수라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통신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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