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對北문제 ‘원칙유지’ 재확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31일 국정연설은 북한문제와 관련, 원칙을 지키면서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흔적이 엿보였다.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 폭정(tyranny)의 종식을 강조하며 북한을 거론하긴 했지만 관심을 끌어온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공격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2006년 초 현재 전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도 잊어선 안될 것”이라며 시리아, 버마(미얀마), 짐바브웨, 북한, 이란 등 5개국을 비민주주의 국가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세계 평화와 정의에의 요구는 이들 국가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고 우회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는 과거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난해 1월 18일 장관 청문회장에서 북한과 쿠바, 미얀마, 이란, 벨로루시, 짐바브웨를 “이 세계에 잔존한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라고 지목했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쿠바와 벨로루시가 빠지고 시리아가 이번에 새로 들어간 점이다.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전세계의 폭정(暴政) 종식이라는 역사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재정권들은 테러리스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과격주의를 조장하며 대량살상무기(WMD)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볼 때 부시 대통령의 이날 대북 발언은 부시 행정부 집권 2기 출범 때와 비슷한 톤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일은 핵개발 문제와 연관없는 일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북한 김정일 체제를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테러리스트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날 WMD 문제를 비중있게 거론했다는 점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북한의 달러화 위조와 돈세탁 문제를 비롯, 마약 거래, 가짜 담배와 비아그라 생산 등을 문제삼으며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의 숨통을 죄면서 ’북한은 범죄정권’ 등 강경 발언들을 쏟아온 기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물론 오는 11월 부시 행정부의 명운을 가를 중간선거가 있음을 감안, 미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의료보장과 교육, 에너지난 해소 등 ’민생직결형’ 이슈들을 다루는데 역점을 둬 북핵문제가 뒤로 밀린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북한을 정면 공격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거나 회담 거부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02년 국정연설에선 ’악의 축’, 2003년에는 ’무법정권’, 2004년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란 단어가 북한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됐다.

다만 이번에는 북한을 비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포함시키면서 “이들 국가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이날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동일 선상에서 다뤄온 이란에 대해서는 강경발언을 쏟아낸 것과는 대비를 이뤘다.

부시는 이란에 대해 “이란 정권은 팔레스타인 영토와 레바논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는 이제 종막을 고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또한 “이란 정부는 핵개발 야심으로 전세계에 도전하고 있다”며 “전세계 국가들은 이란 정부가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워싱턴의 일부 외교전문가는 부시 대통령의 북한과 이란 분리대응 방침은 일단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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