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北 2.13합의 미이행으로 강경파 공격 직면”

북한이 2.13 합의의 초기 이행조치 시한이 14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음에 따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내 강경파로부터 공격받기 쉽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2.13합의 이행 문제와 관련, 공화당내 매파들은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됐던 북한 관련 자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 실수라고 주장해왔고 북한이 핵 연료 생산을 중단하고 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해왔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신문은 미 행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이행시한을 강요할 좋은 수단이 이제 별로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BDA 자금은 되돌려주기로 한 만큼 더 이상 외교적인 수단이 될 수 없어 미국이 북한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이자 지원국인 중국이 북한에게 합의를 지킬 것을 강요하도록 압력을 넣도록 하는 것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고 평가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BDA 자금의 반환은 불법 무기의 수송을 막기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원칙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안에도 배치된다”면서 “이제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정책을 계속 굴욕적으로 바꾸도록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부의 관리들은 부시 대통령은 정책을 번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비난은 단지 미국이 북한과 아무런 협상도 하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시 대통령이 외교적인 대성공에 목말라 원칙을 포기하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배를 영속화하게 만들었다고 믿는 전직 부시 행정부 관리들도 있다.

신문은 그 중 한명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부시 대통령이 협상을 포기할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최근 표현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신문은 북한 관리들이 지난주 초 북한을 방문한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등 미국 대표단에게 BDA에 동결된 자금 2천500만달러가 되돌려지면 30일 이내에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는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으나 BDA 자금 반환은 미국 관리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지연됐다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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