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北핵 외교적 해결 재강조 배경과 의미

조지 부시 대통령이 11일 북한의 핵실험 주장으로 극대화된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국제공조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북한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 9일 특별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갖고 또다시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북핵 문제가 중차대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처럼 자신이 직접 나서서 대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 주장을 “계속 파악중”이라면서 북핵실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거듭 규정하고 작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북한의 번영된 미래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계속해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때문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 우방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준비해뒀다”고 밝혀 군사적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특히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해 나간다면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북한과 직접 대좌해 풀기보다는 다자채널을 통해 풀 것임을 재확인했다.

북미양자회담을 요구하며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며 미국을 압박하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또 부시 대통령은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임을 강조하면서 유엔과 함께 협력하고 동맹국들을 지원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계획 등 방위협력을 증대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 수출을 막기 위한 협력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군사적 제재는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국제사회의 제재움직임에 동참시키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 과거 북한의 동맹국들도조차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과도한 대북제재 수위를 고집하다가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광범위한 공조를 이뤄냄으로써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고, 다각적으로 압박해 나가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미 유엔 안보리는 대북 추가제재를 논의중이고 이르면 이번 주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부시 대통령의 이날 회견은 한 달여도 남지 않은 중간선거에서 북핵문제의 쟁점화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북핵 위기를 도외시함으로써 문제를 키워왔다고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이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과의 양자회담이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위기상황이 초래된 본질은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라고 반박하고 북한이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체결한 북미합의를 거부한 점을 역설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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