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北·이란·이라크서 위기 봉착”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5년여 전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 3국 모두에서 ‘위기 국면(crisis point)’에 직면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은 이제 첫 핵실험을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라크는 미국과의 전쟁 이후 3년 반 만에 내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들 세 문제는 서로에게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험을 증폭시키고 부시 대통령과 보좌진들로 하여금 어려운 계산을 하게 만들고 있다고 미 관리와 전문가들은 밝혔다.

점차 악화되는 이라크 상황은 미국의 외교적 신뢰를 훼손하고 미 행정부의 군사적 선택폭을 제한했으며, 일명 ‘불량국가들’에게 심각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됐다는 평가이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자국 핵개발 계획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외교적 낙진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인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이란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반응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며 “유엔이 만일 (북한 핵실험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없다면 이란은 그것을 처벌을 피해 행동할 수 있는 명백한 길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여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북한은 (앞서 핵실험을 강행한) 파키스탄을 지켜봤고 세계가 파키스탄에 대해 강도 높고 장기간에 걸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란도 분명 북한이 약한 제재를 받으면 이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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