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김정일과 만나 한국전 종전 서명용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베트남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이 북핵폐기시 상응하는 조치로 “한국전의 공식 종료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고, 이 문제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실은 알려졌지만 부시 대통령이 당시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서명 용의까지 밝혔다는 점은 처음 알려진 것이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한국전 종료선언 문제가 거론됐고, 서명 문제까지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에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논의하며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언급을 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이 끝났다’고 한국 및 북한 양측과 함께 만나서 서명을 할 용의도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한국전 종료 선언을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 위원장을 카운트 파트로 인정해줄 수 있고, 직접 만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전 종료 선언을 위한 부시 대통령의 서명 용의는 스노 대변인이 한미정상회담 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약속한 조치를 실천으로 이행하기 위해 갖겠다고 밝힌 “평화 세리머니(ceremony)”중의 하나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과거 북한을 ’악의 축’ 국가에 포함시켰고, 김 위원장을 ’폭군’으로까지 표현한 점에 비춰볼 때 한국전 종료선언 서명 용의를 밝힌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미국의 ’체제변화’(regime change) 시도 의구심을 불식시키겠다는 메시지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은 당시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을 폐기할 경우 북한에 ’새로운 경제적 인센티브’(new economic incentive)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그동안 “국제사회는 나쁜 행태에 대해 더 이상 당근이나 보상은 없어야 하며,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점과 비교할 때 대북 보상의 의미를 담은 ’인센티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은 하노이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안전보장,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를 심도있게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북핵 해결 의지에 따라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도 6자회담 사전조율을 위해 28, 29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도 북측에 북한이 핵포기를 위한 초기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은 차기 6자회담에서 약속해야 할 초기 핵폐기 조치 제안에 대해 즉답을 회피한 채 ’귀국후 검토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피력해 별다른 합의 없이 회동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