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클린턴 ‘대북정책’ 서로 네탓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가 급기야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간 대북정책 책임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본질은 ’벼랑끝 전술’을 펼치며 강공책을 펴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최상책이 무엇이냐를 둘러싼 논란이지만 전현직 대통령의 정책적 역량과 체면이 걸린 문제라 양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이후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 직접 대화를 거부하며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직접대화를 허용하며 북한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봤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만큼 그런 쓰라린 경험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민주당과 진보성향 연구단체, 학자들을 중심으로 부시 행정부의 북미간 양자대화 거부 정책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선 것을 의식한 때문이다.

스노 대변인은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유엔대사와 에너지장관을 지낸 빌 리처드슨 같은 사람은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에게 ’꽃과 초콜릿’을 듬뿍 안기고, 경수로 제공을 약속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며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섰던 클린턴 행정부를 폄하했다.

그는 또 “마이클 조던이 사인한 농구공과 여타 다양한 유인책들을 ’영도자’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핵무기 개발을 하지 말라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부시 대통령도 지난 6일 CNN ’래리 킹 라이브’에 출연, “우리는 과거 그런 방법(양자대화)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에 대해 포괄적 인센티브가 제공됐지만 북한은 그것을 받기만 하고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은근히 클린턴의 ’실책’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재이 카슨 대변인은 “이것은 전세계 안보상의 문제”라면서 “그런데도 부시 행정부의 TV 언론대책관인 스노는 지난 6년간 외교를 포기해온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북한의 일탈행위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여기에다 부시 행정부 관리와 공화당 의원들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절대 보상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의 북한 고립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북미 양자대화 수락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내탓 네탓’ 공방이 더 이어질 전망이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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